[경제시사]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의 이유

오늘 포스팅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하는 이유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은 무엇을 뜻할까요?

출처:네이버사전

화폐 가치 변동 없이 화폐 액면단위만 바꾸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화폐개혁입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서

내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위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2019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13조 원입니다.

2차 화폐 단위 변경 당시 1962년(3658억 원)보다 

대략 4800배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내수 부양입니다.

화폐 단위 변경은 금융거래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 대체와

기업의 제품 가격표 교체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만큼이 수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리디노미네이션을 고려했는데

약 5조 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셋째,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입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8~25%로 

추정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적게 잡아도 153조가 나옵니다.

이 돈이 밖으로 나오면 세수나 소비지출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5만 원권 회수율이 50% 정도로 

이제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통화승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가게의 현금통화 보유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돈들도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에

돈이 풀릴 것입니다.

 

 

2019년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장께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 정부는 아니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